장기요양등급

1. 정의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자나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신체 및 정신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한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판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총 1~5등급으로 나뉘며, 등급에 따라 대상자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지원, 간병 서비스, 현금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외사례 및 유사한 제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장기요양 제도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며, 독일의 경우에는 "간호보험"이 있습니다.
일본 개호보험은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고, 독일 간호보험은 상태에 따른 간병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등급의 부여방법

장기요양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수행하며,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는 전문가의 평가에 따라 점수화되며, 그 점수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완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 문제점

장기요양등급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급 판정 기준이 다소 경직되어 있어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세부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심신 상태가 경미하게 저하된 고령자는 등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평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5. 개선책

장기요양등급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등급 판정의 세부화와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심신 상태 저하자들을 위한 낮은 단계의 지원 체계나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기요양 등급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데이터 활용을 통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6.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