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보호법

일본은 2023년 5월 12일에 '프리랜서 보호법'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이 법의 개념, 제정된 이유, 주요 내용, 다른 제도와의 비교, 해외 사례 비교, 그리고 참고문헌에 대한 정리입니다.

1. 개념

'프리랜서 보호법'은 프리랜서와 같은 노무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에서 제정한 법률로, 공식 명칭은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프리랜서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고, 취업 환경을 정비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제정된 이유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로 인해 프리랜서 등의 노무제공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졌습니다. 또한, 기업과 프리랜서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3. 주요 내용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래의 적정화 규정: 프리랜서와 기업 간의 거래에서 공정한 계약 조건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업 환경 정비 규정: 프리랜서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적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다른 제도와의 비교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법은 경쟁법과 노동법의 규율이 함께 적용되는 '복합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에게도 일정 부분 노동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5. 해외 사례 비교

다른 국가들도 프리랜서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지침을 통해 이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과 같은 보호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6. 참고문헌

박수경, "일본 프리랜서보호법의 쟁점과 과제", 산업관계연구, 제34권 제2호, 2024년 6월, pp. 109-138.

권오성, "프리랜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일본의 동향과 시사점", 노동법연구, 제42호, 2024년, pp.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