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1.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정식명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딥페이크영상물을 제작, 배포, 소지,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개정안에서는 유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자 처벌이 가능하며, 제작자의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와 유사한 수준인 최고 7년형으로 형이 강화 되었다.
소지, 시청 시에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 사례를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사례:
1) 2020년 한국 연예인 딥페이크 사건
한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영상과 관련이 없었으나,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착각해 심각한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중적으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 사건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이 이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불법 촬영물과 유사하게 불법으로 획득한 성적인 영상들이 유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의 가능성을 경고하는 사례로 인식되며,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외 사례:
1) 미국 정치인 딥페이크 사건
미국에서는 특정 정치인의 얼굴을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정치인은 이 영상을 악의적으로 유포한 자들을 고소하였고, 이후 미국 내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 인물에 대한 딥페이크 기술 남용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영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영국에서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여러 여성들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동영상에 합성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변형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심각한 법적,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영국 역시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개인의 명예 훼손, 정신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으며, 법의 적용 범위와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